양곡관리법 이란?

양곡관리법이란 쌀과 보리 등 식량작물 재배 농가에게 일정량 이상의 의무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식량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러한 양곡관리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볼까요?

 

 

 

 

쌀 생산량 감소 원인은 무엇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쌀 생산량은 432만 2천톤으로 전년 대비 8.7%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쌀 생산량이 줄어든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 영향이 꼽힙니다. 특히 올해 여름 폭염·태풍 피해로 인해 벼 생육 기간 중 일조시간이 부족했고, 태풍 내습 횟수 증가로 도복(쓰러짐) 피해가 컸습니다. 또한 병충해 발생면적 확대 역시 수확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8일 ‘2019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우선 2019년산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곡 수요량인 387만 톤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35만 톤과 해외공여용 1만 톤, 시장격리 37만 톤 등 총 80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8년산 구곡 재고 23만 톤 가운데 밥쌀용 14만 톤을 연내 소진키로 했습니다.

 

공공비축미란 무엇인가요?

공공비축미는 말 그대로 정부가 비상시에 대비해 비축해두는 쌀을 말합니다. 매년 10월께 이듬해 수확될 쌀을 미리 사뒀다가 재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출하는데요.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공급량은 줄지 않아 쌀값이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정적인 쌀 수급을 위해 2009년부터 5개년 단위로 중장기 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때 정한 목표치만큼 쌀을 사들입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서 건강하게 살아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