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감면 신청자 2배 증가｜2025 새출발기금 현황 총정리

🧾 2025 자영업자 채무조정 현황｜새출발기금 신청자 3만6000명 돌파

고금리·고물가 시대,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
정부의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2024년에만 3만6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 채무조정 신청,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새출발기금(매입형 기준) 신청자는 3만6062명으로
2023년의 1만9145명 대비 약 1.9배 증가했습니다.

2년 전인 9978명과 비교하면 무려 261% 증가!
2025년 2월까지도 벌써 6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 자영업자 채무 총액도 폭증

• 2023년: 3조1838억 원
• 2024년: 5조8217억 원 (83% 증가)

담보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채무 감면이 가능한 새출발기금은
이자 감면 또는 원금 최대 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신청하면 추후 대출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도 있어,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연령별 신청자 현황

가장 많은 채무조정 신청자는 40~50대였습니다.

연령대	신청자 수	채무액
40대	11,710명	2조 227억 원
50대	9,419명	1조 5,628억 원
30대	6,824명	9,091억 원
60대 이상	5,811명	9,064억 원
20대	1,223명	1,052억 원

특히 주목할 점은 2030세대의 채무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층도 더 이상 빚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1%' 넘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취약 자영업자 수는 41만8000명,
이들이 보유한 대출 규모는 122조6000억 원,
연체율은 무려 11.55%에 달한다고 합니다.

💬 매출은 줄고 대출은 늘어나면서,
결국 버티는 것도 한계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해결책은? 제도 확대와 빠른 정치적 안정

이인영 의원은 “현 탄핵 정국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경제적 불안정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 헌법재판소의 빠른 선고와
•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 새출발기금, 이런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90일 이상 연체된 자영업자/소상공인
• 5억 원 이하의 담보 없는 채무
• 기존 은행/2금융권 대출 포함 가능
• 사업을 정리하거나 회생하려는 경우 선택 가능

📝 마무리 정리

•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 폭증 중
• 자영업자 채무, 5조 원 넘는 수준
• 연령 불문하고 전 세대적 채무 위기
• 정부 정책 확대와 경제 안정이 절실한 시점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제도적 도움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