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근로자성과 조건만 충족되면 프리랜서도 당당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글 하나면 계산법부터 분쟁 예방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는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업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까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인데요,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방식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성은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 및 감독 여부
- 정해진 출퇴근 시간 및 장소 구속
- 다른 업무 병행 가능성 유무
- 월급 형태의 지속적 보수 지급
- 업무 대체 가능성 여부
이 중 다수를 만족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며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 연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해당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계산 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되는 수당과 제외되는 항목
| 포함 항목 | 제외 항목 |
|---|---|
| 기본급, 정기 상여금, 직책수당, 자격수당 | 일회성 보너스, 야근수당, 비정기 수당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전적 수당만 포함되고, 비정기적인 수당은 제외됩니다.
계산 시 정확한 근무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준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분쟁을 피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은 자율성과 독립성이 강조되지만, 실제 업무 내용이 근로자와 유사하면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는 용역 계약서 or 근로계약서 중 실제 형태에 맞게 작성
- 급여 지급 내역, 지시 내용, 근무시간 등을 문서로 기록
- 노무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 활용
만약 퇴직금이 미지급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 지연 시 이자도 청구 가능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연될 경우 연 **10%~20%의 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 신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처벌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법 꿀팁
- 실제 퇴사일 다음 날을 퇴사일로 설정
- 1년치 수당 및 상여금 총액 입력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선택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세요!
결론
프리랜서라고 퇴직금에서 제외된다는 고정관념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 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냐는 점이며,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절차를 잘 따르기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동, 이제 당당히 권리로 챙기세요!
Q&A
Q1.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성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회사의 지시 여부, 급여 지급 방식, 근무 장소 및 시간 통제 등 종합 판단합니다.
Q3.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A.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Q4. 포함되는 수당은?
A. 정기 지급 수당(직책, 자격수당 등) 포함, 일회성 보너스는 제외됩니다.
Q5.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땐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연이자 포함 청구가 가능합니다.
